농업 R&D 삭감에 與 “건전재정” 野 “어떤 카르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업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이 쌓인 탓에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 예산으로 치부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훨씬 늘렸다”며 “농업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역시 “(농업 R&D에서) 사업화됐을 때 산업화 건수나 경제적 분석이 전혀 안 됐다”면서 “삭감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안병길 의원은 “증액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기 전에 예산이 잘 쓰이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855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692억원 줄어든 가운데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9.3%,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은 88.7% 삭감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R&D 카르텔을 잡겠다고 하면서 농업 실용화 예산을 89% 삭감했는데, 도대체 어떤 카르텔인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안호영 의원도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지역특화 작물 육성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느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살고 연구진이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연구비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R&D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정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연구개발 사업들이)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업 R&D 분야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느냐’고 묻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