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지정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 사용자)’는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 및 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를 뜻한다. VEU에 포함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과 협의해 지정한 품목은 별도의 허가 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받을 수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수출통제는 상무부가 산업안전국(BIS)을 통해 시행하는 규정이다. 미국 내 자국제품 수출은 물론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ㆍ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에도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한 게 수출통제의 핵심이다. 또 상업 및 군사 목적과 특정 방위 항목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사용’ 품목을 포함해 대부분의 상용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도 제어할 수 있다.
이 수출 통제에 따르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이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 등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일(현지시간)부터는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 금지도 추가됐다. 또 AI칩 수출 통제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하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이밖에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VEU로 지정된 만큼 이러한 수출 통제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의 반입이 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추가 발표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첨단 AI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이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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