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野 반발에 국감 출석 무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이 무산됐다.

조씨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다”며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고 난 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일들과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 용기 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거짓말 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당초 19일로 예정된 정무위의 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있는 참고인을 제외하면서다.

조씨의 참고인 출석 취소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조명현씨를 참고인으로 제시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분이 그 공무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일부 권리당원들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