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는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력의 활용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재정과 세금을 통해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18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올 12월 발표되는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내년 재정 지원 확충 규모는 올해 대비 30% 이상으로 대략적인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방법 등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윤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노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고용했을 때 젊은 층과 차이가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맥락에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정책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위는 이 같은 정책으로 정부가 노인 고용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맡아 기업이 점차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경제신문은 고령화 대책 발표를 앞둔 저출산위와 함께 한국보다 먼저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취재하고 이를 3회에 걸쳐 지면에 소개한다. 일본은 고령사회 진입 초기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별다른 정부 개입 없이도 고령자 고용이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자 고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연착륙했다는 뜻이다. 윤 상임위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방향성이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다를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배우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과 시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과거에 만들어진 경직된 규제와 칸막이를 풀고 공공보다 유연한 민간에 판을 깔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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