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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는 만큼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정책 소통을 강조한 만큼 “여러 분석을 다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질문을 받고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물론 있겠으나 국민 상당 수는 (의사 증원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잘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하게 공감대를 얻으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는데, 정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원을 확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내 인구 구조 상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의료진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의사 단체들은 비인기 진료 과목의 수가 인상 등 종합적인 변화 없이 의대 정원만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대화를 더 해가면서 잘 안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정부의 4분기 숙제 중 하나다. 한 총리는 이날 4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 “관계 부처 간,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정부가 그간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 같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 현실화를 확 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취약 계층 보호 등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으로 커지는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선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국가 재정건전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유럽 순방에서 방문했던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다. 그리는 포퓰리즘 정치로 상징됐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물러나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권이 재집권했다.
한 총리는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받으며 포퓰리즘을 청산하며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외국으로부터 투자와 긍정 평가를 받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거의 안 올렸고, 현 정부에 들어 불가피하게 올려 왔는데 국민께서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지 걱정되고 고통스럽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 영향이 전체적인 (경제) 안정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장철을 맞아 배추, 대파 등 품목에 대해 할 수 있는 비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정책 소통을 더욱 강조하면서 내각 운영 방향에도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여러 분석을 다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며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며, 정책 설명을 더욱 강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1주기 추모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라도 가고 싶고 갈 의사도 있다. 그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갈 의사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번처럼 그냥 가서 거절당하는 일은 어렵겠다.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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