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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평화안보대책위원회는 18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팔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해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9·19 남북군사합의와 연관지어 9·19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비극을 이용해서 9·19 합의 파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을 낮춰 남북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긴장 해소와 상황 관리를 통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전산 지역 도발 징후 감시가 위축됐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의 군 감시 정찰 역량은 굳건한 한·미 동맹 하에서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과연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각계의 지혜를 모아 정부의 9·19 합의 파기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강대강 대립 상황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될 때도, 접경지역 일대는 지금까지 상당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9·19 군사합의가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등의 이런 무분별한 언행은 대한민국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언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정부에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지켜온 실질적인 평화 조치들을 합의를 파기한다거나 효력을 중지하는 등의 무력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접경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보완·발전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며 “향후에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남북 관계의 특성상 하지 못한 것들을 9·19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지속 추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노력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은 우리에게 9·19 군사합의와 같은 안전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 합의 정신 및 취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합의 내용에 대한 상호 존중 준수를 통해서 남북 간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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