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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공조로 北핵 저지해야…방치시 재앙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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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1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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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미·일 3국 국방당국 관계자들이 18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커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3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하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핵미사일 발전을 지속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신 차관은 “그간 북한의 비핵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국제사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보다 약했다”며 “이런 상태가 심화되면 어느 순간 핵개발에 나서려는 불량국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리자와 기요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도 “현재 북한이 소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한국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투발수단도 개발하며 한일 양국에 공통된 도전과제를 던졌다”며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세리자와 심의관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역량을 테스트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며 “이미 연내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가동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유럽연합(EU)대사는 “우리 EU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유럽같은 경우 70개 기관에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제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잦은 핵·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음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비호하며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SDD 개회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다자협의를 통한 세계 각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뿐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연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호주·말레이시아·몽골·브루나이·피지 등 5개국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 56개국 및 2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800여명이 참가했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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