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불편하나 갈수밖에 없는 길”…포퓰리즘 빗대 文정부 비판
“김장철 물가인상 비상대책 강구…이태원참사 추모식, 동의한다면 갈 것”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8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 면담에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 상당수가 지지한다”며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얻어가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지난달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해 시 주석과 한 회담에서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씀드린 게 맞다”고 확인했다.
한 총리는 다만 “아시안게임 참석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고, 자유롭게 대화해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며 “정상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물론 있겠으나 국민 상당 수는 (의사 증원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잘 대화하면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얻으면서 하겠다. 의료계와 대화를 더 해가면서 잘 안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 2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을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올해 4분기 요금 인상 여부는 관계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고 여당과도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정성으로 커지는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계획으로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 절약,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 같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 현실화를 확 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취약 계층 보호 등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 정부의 에너지 요금 동결 기조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방문한 그리스에서 포퓰리즘 정치로 상징됐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물러나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이 재집권한 뒤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받으며 포퓰리즘을 청산하며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외국으로부터 투자와 긍정 평가를 받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리스 예시를 이같이 들며 “전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거의 안 올렸고, 현 정부에 들어 불가피하게 올려 왔는데 국민께서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지 걱정되고 고통스럽다”고 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8 kjhpress@yna.co.kr
한 총리는 최근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사태 영향이 전체적인 (경제) 안정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김장철을 맞아 배추, 대파 등 가격 인상 품목에 대해 할 수 있는 비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정책 소통을 더욱 강조한 데 따른 내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다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며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며, 정책 설명을 더욱 강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1주기 추모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라도 가고 싶고 갈 의사도 있다. 그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갈 의사가 있다”며 “그러나 지난번처럼 그냥 가서 거절당하는 일은 어렵겠다.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국가 기초 과학 분야 연구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그간 R&D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나 잘 쓰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본다”며 “기득권과 관성에 의해 편성된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며 “전략과 의지 면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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