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진행하는 수출 플랫폼 바이코리아 기능 고도화 사업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바이코리아는 국내기업 제품 홍보와 해외바이어 구매수요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 기업지원 공공 플랫폼이다.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무역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능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진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이 확보한 코트라측 자료에 따르면 바이코리아 기능 고도화 사업은 올해 1월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서 2단계 감리보고서의 지적사항 6건 중 5건에 대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사업 성과 목표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사업수행기관과의 불협화음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트라는 바이코리아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A사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과제 수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가 기간 내 과업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총 예산 55억2300만원 중 낙찰차액 7억38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9억200만원, 감리비 2억5700만원 등 총 41억5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또 A사가 받은 선금 13억5600만원을 회수 하지 못해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코트라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사업에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수행기관 선정부터 개발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코트라 바이코리아 플랫폼에 수록된 정보 오류 과다 등 관리 운영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코트라 측은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전면 개편 중”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김 의원은 코트라 측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미흡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유정열 코트라 사장에게 “IRA 통과 전에는 전기차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전기차 세액공제는 예상 못 했다”며 산업부에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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