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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가 정부의 국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추진에 단순히 수를 늘려서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뉴스1 |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 변호사가 올린 글이 크게 공감을 사고 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전날 소속이 ‘변호사’로 된 A씨가 올린 것이다.
A씨는 “우리도 배출 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 지 12년 됐다”며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 날 만큼 먹고살기 팍팍해졌다”고 썼다.
이어 “근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다”며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사법고시 시절과 현재 법률 서비스 질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법시험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 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고 했다.
A씨는 또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 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면서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냐. 한잔해”라고 썼다.
그러면서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라며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한 약사는 댓글에서 “약사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소속이 의사인 한 이용자는 “나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소름 끼친다”라며 “배 많이 아프셨나 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호사도 더 늘려서 연 최소 4000명, 간호사는 4만명 공무원은 40만명씩 생산해서 전 국민 다 취업시킵시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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