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정원발(發) 관권선거’ 등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벌여 우리 선거시스템이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상태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한 ‘관권선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안점검은 선관위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등 3개 기관은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국정원은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선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KISA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국정원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대해 KISA 측에 사전에 알렸으며, KISA는 합동점검은 물론 9월13일에 진행된 ‘선관위 대상 최종 결과 설명회’에도 참여했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이 배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안시스템을 조사한 뒤 철수하면서 심어놓은 툴(점검도구)이 2개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정원발 관권선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관위 측은 “국정원과 합의된 보안 컨설팅 후속조치 과정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3개 기관 합동 보안점검의 목적은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술적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선거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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