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방중서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입장 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상당 분은 의료 쪽 인력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대개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충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인원을 정했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 숫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애초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 일정을 늦췄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유가족 행사와 관련해 “언제라도 가고 싶고 갈 의사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 같진 않고 초청하는 분들이 초청할 것인가 하는 게 있어서 아직은 계획이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동의하면 저는 갈 의사가 있다. 협의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중동 분쟁과 관련한 유가 등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 등을 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연말까지 일단 유류세 감면을 유지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과 원전 같은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며 “2030년 되면 32(원전):22(신재생) 정도 돼서 원전과 신재생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하고 당정협의도 해봐야 한다”며 “국민이 에너지 절약하고 한국전력의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그래서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것. 또 불가피하게 국민이 요금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것 이런 것 다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기존 (중국) 입장과 같다”면서 “탈북자가 아니고, 불법 입국자에 대해선 국내법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