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김희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밀을 유출하고 브로커들이 알선한 주택을 매입임대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LH 간부가 적극적으로 브로커의 범행을 도운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지검에서 구속기소한 LH인천지역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5)씨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배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한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브로커 B씨 등은 2년 동안 건축주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알선료 84억 8800만원을 받고, 14억 5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들 브로커의 알선으로 LH 인천본부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총 1804가구로, 건물 매입금은 약 33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LH 간부 브로커 연루 사건은 매입임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매입임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관계자는 ”해당 비위행위 가담자는 감사를 통해 21년 파면조치 되었다.“며 ”LH는 올해 3월 매입임대 특정업체 편중 방지를 위해 매도자별 계약건수를 연 2건으로 제한하고, 매입 심의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매입임대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 운영 등 매입임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