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韓 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실시한다.

반도체 장비는 통제 대상에 14·16나노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 로직칩 생산에 필요한 식각·노광·증착·세정 등 12개 분야 장비를 추가했다. 중국, 마카오 외 21개 우려국에 이를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첨단 컴퓨팅칩 개발과 관련한 2개 설계회사(무어쓰레드, 바이런) 및 자회사 등 총 13개 중국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VEU 승인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해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형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국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