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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두고 여야 공방…“포퓰리즘 매도” vs “잘 된 정책 아냐”

투데이신문 2023.10.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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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036/image-33728267-da0a-4ec6-8412-d5ba48361f5e.jpeg”><figcaption>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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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의 주장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무작정 보장률을 높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p>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p>
<p>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p>
<p>강 의원은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국민들이 검진받아 건수가 증가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못 견딜 일인가”라며 “말로만 희귀질환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희귀질환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 이게 약자 복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출 자료를 나중에 검토한 결과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해서 자료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밤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국감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 받았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하는 사태가 발행했다.</p>
<p>야당 의원들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의원실에서 급하게 제출하라고 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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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036/image-da8be81c-ef09-4361-818a-ca36179b2e69.jpeg”><figcaption>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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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30여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경 속개했다.</p>
<p>정 이사장은 속개 이후 ‘강요’ 발언에 대해 “강요라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으로 했는데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사과했다.</p>
<p>이후에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p>
<p>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보장성을 강화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낸다고 주장한다”며 “(초음파 MRI 중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1600억원 정도라는데 지난해 진료비는 102조원으로 0.16%에 불과한데 마치 재정 파탄 난 것처럼 매도한다”고 지적했다.</p>
<p>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83%, 프랑스도 84%인데 한국은 여전히 62.3%”라며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 건 사실이고 보장성 강화가 기본인데 포퓰리즘, 재정 파탄으로 자꾸 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가 매년 2500여명 안팎이고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00만원 이상, 가장 많은 사람은 1년에 외래 진료 횟수가 3009회나 되고 급여비는 3300만원”이라며 “일반 국민의 평균 급여비가 7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과도하다”고 말했다.</p>
<p>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거나 과한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p>
<p>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오는 2029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해서 잘 된 정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p>
<p>이 의원은 “2022년도 성과관리 세부지표를 보면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급여비 지출 달성도 숫자가 단순히 얼마나 늘었냐, 지출이 얼마나 늘었냐를 본다”며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p>
<p>이어 “2023년도 세부지표를 보면 2022년 이후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률 관리와 과다지출 항목 관리가 포함돼 있는데 그 이전 문재인 케어 당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이 의원은 “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서 필요한 필수의료 등 분야 지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부가 세출로 보험 재정을 뒷받침하고 보험료율을 조금씩 국민 동의하에 확보해서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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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CP-2022-0036@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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