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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면서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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