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 예산 심사 불가”

“(더불어)민주당도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새만금 예산을 5%, 10%도 아닌 78%를 일괄 삭감하면서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다”며 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올 8월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위한 큰 그림(빅픽처)을 그리기 위한 것이었냐”며 “예산으로 보복하는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예산은 1479억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새만금 SOC 예산은 6626억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7.6%)가 삭감된 규모다. 

반면 내년도 전체 SOC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 늘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보다 41배가 늘어난 5363억원이 편성됐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 서산공항에도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 의원은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만을 별도로 심의회의를 가진 것 아니냐”며 회의 개최 여부와 참석자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종 회의나 심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며 “통상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는 각 부처에서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