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작년 (경제 상황이) 어떤 면에서 어렵고 복잡했는데 이제 조금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 반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좋아진 것 같다고 얘기하려 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일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넘게 치솟았던 지난해와 달리 물가 수준이 3%대로 내려오고, 부동산 경착륙 우려도 낮아진 상황이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차이점은 물가·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면에서 지금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부동산 경착륙을 걱정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가계 부채 등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질서 있는 조정이 중요한 측면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일어났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
| [한국은행 제공] |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물가 반등세도 가파르고 가계·기업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 상황 지수나 여러 가격 변수를 보면 긴축적이라고 하더라고 현재 관찰되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를 금리나 중립금리와의 비교, 가격 변수를 통해서 판단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금융 안정, 금융 상황 지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긴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 변수가 아니고 가계 대출, 기업 대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을 걱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충격을 걱정하는 것인데, 기업 대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금리 수준이 긴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 기업 대출이 늘어난 것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몇몇 대기업들은 지금 대출을 받아서 회사채를 상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들으면 기업 대출이 늘어나니까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투자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이런 수량 변수를 통해서 긴축 정도를 판단할 때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업 대출의 변화는 자금 조달 방법이 변화하는 것으로 실물 경제에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가 지금 하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조를 볼 때는 통화 정책이 긴축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축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 총재는 물가가 2%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전망했다.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그 시기가 더 늦어진다고 언급했는데, 늦춰진 결과가 내년 말인지 아니면 더 늦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중동 사태 전개 양상 또한 어떻게 보고 (금리를) 결정했는가.
▶저희 8월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말까지는 2% 초반 정도로 수렴할 것으로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저희 상황을 봤을 때 ‘8월에 예측했던 물가의 하락 경로, 그 경로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나’란 것이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
-이 총재는 지난 외신 인터뷰에서 중립 금리 상향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전형적이지 않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영향으로 중립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건가.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이번에 제가 IMF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더 높은 금리가 유지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견고하다, 이런 여러 근거에 미쳐서 미국의 중립금리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논쟁 중이다.
지난 한 달 정도 미국의 중장기 채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의 중장기 채권금리도 같이 올라갔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저희 한국은행이 조정을 하는데 중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에 따라서 같이 올라갔다. 이게 왜 저한테는 고민이냐면 저희가 사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해 환율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면 통화정책은 외국과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게 이론인데, 저희가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금리가 미국하고 동조화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봤다.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견고해서 중립금리가 올라간다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제가 그동안 수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20년 시계로 보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균형금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락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제 고민은 선진국은 이게 오히려 올라가고, 미국은 올라가고 우리는 내려가면, 독립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많이 공부하고 한은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답이 잘 안 보인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IMF하고 얘기도 하고 국제결제은행(BIS)하고 얘기도 하고, 세계의 석학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답이 ‘좋은 질문이다’ 라고만 하고 답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예정이다.
그런데 약간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논의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중립금리를 내림으로써 통화정책 완화로 가려고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10년, 20년 뒤에 우리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10년, 20년 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1∼2년 사이에 금리 조정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포석을 깔아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 문제와 단기 문제는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 중국 성장률을 한국은 4.5%, 국제통화기금(IMF)는 4.2%로 내다봤는데,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나.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중국 경제, 이번에 IMF에 가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다. 전반적인 중국 성장률의 내년도 전망치는 평균치가 한 4.5% 정도 되는 것 같다. IMF의 4.2%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왜 그렇게 전망했는지, 여러 부동산 시장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나눴다. 그런데 IMF의 그 발표가 난 다음에 최근을 보시면 중국이 다시 경기 부양정책을 좀 하고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4.5%에서 더 우리가 밑으로 볼지 안 볼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 11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할 때 같이 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향후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수준을 여쭤보고 싶다.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앞서 언급한 이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시야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분은 앞서 얘기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평가해 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난 8월 통방 때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시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그 말씀을 하신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유에 더해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다. 그래서 1대 5로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어졌다.
그리고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낮출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개월 정도 시야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긴 시기에 관해선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은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3개월 뒤에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다만 기준금리를 저희도 계속해서 낮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우리 금리도 상당 기간 긴축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그런 견해는 좀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
| [한국은행 제공] |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만에 4.9%를 돌파했고 소비나 고용지표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데, 총재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고 언급하신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린다.
▶이 문제가 이번에 IMF 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동안 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금리를 곧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도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분간 정말 금리를 내리지 않겠구나’ 가정을 했다. 그렇다보니 10년물 채권이 금리가 내리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지 않나? 그런데 당분간 안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바뀌어서 장기물에 대한 채권 수요가 많이 줄면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
또 대부분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6%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 여러 전쟁도 있고, 미국도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우리처럼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유지돼서 장기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나면서 생기는 자금 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시장은 이것이 그러면 이번 11월 초에 있을 연준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긴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어서 이번 11월에 안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고해서 생긴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마스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유가도 올라가고 해서 다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더 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반된 견해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맞다고 제가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지 않느냐 말한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작년에는 금리를 물가 상승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지금은 올려도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동결하거나 올리면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많이 있다는 면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정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9월 물가가 우리나라, 미국 모두 3.7%로 같아졌다. 미국이 작년 최고점이 9.1%고 우리나라 6.3%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느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요금 인상 등을 극도로 억제하는 상황인데, 수요가 좋은 미국보다 왜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똑같이 두 나라 다 목표 타겟율이 2%로 내려오는 거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고 조금 더 낮은데서 내려오면 천천히 내려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같은 목표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는 거고 저희는 그보다 낮았기 때문에 속도가 당연히 더딘 거다. 저희가 봤을 때 통화정책을 좀 덜 긴축적으로 한 거냐 이렇게 해석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아마 예상치를 보면은 목표 수준 2%로 수렴하는 시기를 보면 저희가 미국보다 빠를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은 500bp(1bp=0.01%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우린 300bp 밖에 안 올렸지 않았느냐고 해석할 때, 미국은 고정금리가 굉장히 많고 저희는 단기 변동금리가 많아서 저희가 똑같이 올리더라도 그 충격이나 이런 것이 다르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우리가 어느 쪽이 더 긴축적인지 아닌지를 그 속도를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천천히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91일물 CP금리가 통안채나 CD금리와 달리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단기 자금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연말 다가오고 또 미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시장이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이 경우 한은의 유동성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CP금리는 지금 신문에도 몇 번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났는데, 지금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어제로 한 60bp 좀 넘어서 장기 평균 40bp 넘는 것보다 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역사적인 평균하고 볼 때 아주 이상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CP시장은 저희가 유통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고 발행시장 위주로 다양한 사람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그것에 후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CP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작년에 비해선 한국전력 문제나 은행채 발행 등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돼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유동성 장려 지원하듯이 그런 것을 다시 발동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PF 관련된 여러 경색 문제 때문에 은행들 예금 만기 등이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몰려있는 은행의 예금만기나 자금이동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저희들이 공개시장조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 도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별도의 유동성 기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단기시장이 경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 [연합] |
-사실 물가나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금리 3.5%가 고점이라는 데 이견이 많지는 않다. 이러다 포워드 가이던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현재의 금리 수준을 장기간 이어간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전환하는 게 신뢰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시장이 한은이 더 올릴 수 있다는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무시하는 상황인 건지?
▶첫 번째 대답은 제가 약간 과격하게 대답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서다.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뭘 하겠다라는 파트만 집중해서 보고 그 앞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다.
지난번 저희가 다섯 번 정도 계속 올리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물가경로나 이런 것이 변할 경우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만 보면 안 올렸으니까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뭐였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하고 차이가 생기면 우리가 반응하겠다 그랬는데 지난 다섯 번은 물가 경로가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3.7%로 확 올라가는 것은 뭐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2.3%으로 내려갔다가 3.3%, 3.7%로 올라갈 때 그 단기적인 것은 유가 변동 때문에 9월, 10월에 그럴 거고 그 다음부터 내려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나. 그래서 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변동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뭘 한다고 얘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포워드 가이던스가 작용했다 그런 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다.
이것이 그러니까 공연히 기대에만 영향을 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보지 마시고 조건을 보시면서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가 작용하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다.
 |
| [연합] |
-현재 부동산PF 불안, 한때 엄청 뜨거웠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다.
▶부동산 시장이 저희가 그때 정책을 할 때 저희가 금리를 상승시키고 그 대신 미시적으로는 여러 규제 정책을 약간 완화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PF가 한꺼번에 많은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안 일어나게 하자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 부동산가격이 시가로 했을 때 15%정도 떨어져서 20∼30% 막 떨어져서 크게 갑자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도 그 사이에 유지하다 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수도권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부동산가격이 충분히 올라가서 부동산PF가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 금융위에서 발표한 것도 보셨지만 그 사이에 정부가 대주단을 이끌어서 여러 가지 한 200여 개 되는 부동산PF 중 한 10%정도는 조용하게 구조조정을 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아주 큰 시장 충격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지금 금리도 상당 기간 앞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금리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PF 문제는 조금씩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이런 부동산PF 상황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을 어떻게 큰 충격 없이 조금씩 정리해나갈 수 있느냐, 정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이 가계부채를 부실화하지 않으면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통화정책에 더해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결정된 수준인 것인지 궁금하다.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조정할 수 있느냐 하시면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엄청 올리거나 엄청 내리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하고 연관된 것이 더 많아서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고, 그 부동산 가격은 어느 지역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타겟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가계부채 그 자체가 앞으로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면 대출을 많이 일으킨 경우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소위 많은 사람 얘기는 망국병이라고 얘기하잖나. 사회·경제에 주는 불평등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화정책만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너무 완화적으로 해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
| [연합] |
-금리가 높음으로써 크레딧 시장에 부담이 오고 이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어떤 새로운 시공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주택난이 오히려 가중이 되고, 또 이것이 시장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집값이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해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받아 다시 주택난이 더 가속화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한은 총재로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다, 가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이 혹시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1%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미국도 지금 ‘더 높게 더 길게’(higher for longer)를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가 금방 조정돼서 금융부담이, 집을 그렇게 부담을 들여서 샀을 때 금융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든다. 그것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본인의 능력 안에 있는지 능력 바깥에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높은 금리가 유지될 때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금방 팔아서 자본이득을 금방 얻고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하셔야 될 것 같다.
-일부 학자들 중에 한국은행이 추가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올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추가 인상 가능성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다음 번에 제가 금리 올린 다음에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말보다는 전제 조건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물가가 지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막 (금리를) 올려야 되냐 그러면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 가계부채는 미시적인 방법으로 조정해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안 될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통화정책을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시점에 따라서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식으로 반박하고 싶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저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저희가 생각했던 물가 예상 경로가 있는데 하마스나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경로가 벗어나고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고착화되고 그러면 아마 저는 지금 금통위원 다섯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데에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견이 없고 일단은 지금은 미시 정책으로 보고, 지난번에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추석 문제도 있고 계절 문제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것이 정말 조정이 안 돼서 여러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변한다든지 해서 가계부채가 더 크게 늘어난다면 그때는 거시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반응하겠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