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가 다시 1%대로 예전처럼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은 경고해 드린다”며 영끌족을 향해 또 다시 경고장을 날렸다.
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금방 조정돼서 금융 비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시 저금리로 갈 거란 생각에 집을 사셨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며 “돈을 빌려서 샀을 경우 금융비용이 지난 10년처럼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니 감안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산 뒤 금방 팔아 자본 이득을 얻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그런 우려를 대비해 공급 대책을 이번에 마련했다”면서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서울 몇몇 지역이 예전 수준에 근접했다는 것이지, 서울 지역 전체나 지방까지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제 멈췄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억제 수단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변화를 타깃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조정,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올리거나 엄청나게 내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결된 것이 많아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조정은 미시적 조정을 통해서 해보고 안되면 금리를 통해 거시적 대응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며 “많은 금통위원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통화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에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몇 주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도 “어떤 시나리오가 더 적합할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 결과 등을 봐야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가 8월 전망보다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내년 12월말 물가 상승률 2%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그 수준으로 수렴하겠지만 속도가 8월 예측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이라면서도 “성장경로, 물가 경로, 가계부채 추이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고 결정하자는 면에서 동결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향후 금리에 대해선 이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중 한 분은 앞서 언급한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다섯 분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현 상황을 평가해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난 8월 통방시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커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다섯 분 중 한 분은 이런 이유에 더해, 가계부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11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며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 긴축 영역에 있으니 금리를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유가가 올라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쪽이 맞다고 보긴 어렵다”며 “제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한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지금은 금리인상 기조가 가속화가 아닌, 안정 기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금통위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적시했다.
세계경제 흐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통위는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며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증대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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