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박은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중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금리 전망 의견을 묻는 말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성장과 물가 경로, 가계부채 추이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서다”라며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1명은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향후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금통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 총재는 “나머지 5명은 현재 상황을 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높고 물가 상승률 목표를 수렴하는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 긴축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며 “5명 중 1명은 이 이유에 더해서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계부채를 부실화하지 않으면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나.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를 조정할 수 있냐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엄청나게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결된 것이 많다.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가계부채 조정 문제는 미시적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금리 통한 거시적 조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총재가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중립금리 상향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을 언급했다. 중립금리 하락 가능성도 있나.
“(이 총재) 이론적으론 통화 정책은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채권)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하는 것을 자주 봤다. 미국은 경제가 견고해서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10년, 20년 시계로 보면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균형 금리가 하락한다. 선진국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내려가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이다. 답이 잘 안 보인다.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각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충분히 올라 부동산 PF에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도 보면 200여 개의 PF 중 10%는 조용하게 구조조정을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PF를 큰 충격 없이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 금통의 본회의에서 “논의할 게 많다”고 말했는데 특별히 이번에 회의에서 위원들에 의견 구할 문제가 있었는지?
“지난 몇 번의 금통위 회의에 비교하면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개별 금통위원들이 어디에 가중치를 두는 판단하는지 봐야 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견해는?
“집값은 서울 지역 몇 군데 지역이 예전 수준까지 거의 근접했지만 서울 전체 지역이나 지방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췄던 것이고 다시 올라간 건 아니다. 한은 총재로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라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대출)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금리가 다시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면 경고하겠다. 금리가 금방 떨어질 것 같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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