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상반기 성장 3분 2 기여…민간 70~80% 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와 내년 1%대의 저성장이 예고돼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는 것”아니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에 있어 정부도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계 특히 정치권도 함께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1.4% 전망을 유지했다. 이대로 되려면 하반기 경제성장이 평균이 1.8%가 돼야 되고 상대적으로 3분기에 1% 초반, 4분기엔 2% 안팎의 미니멈 성장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흐름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얘기다.

이어 “IMF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2.2% 전망은 1조 달러 이상의 경제국가 중에는 최고의 성장률”이라며 내년 1% 성장 지속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 재정 역할이 미흡해 경제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9%다. 이중 재정 기여도는 0.65%(전체의 3분 2)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래 재정은 20～30% 기여를 하고 원래 민간에서 성장의 70～80%를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