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율전공으로 의대 진학’ 우려 고려, 추진 안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로 진학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자율전공 확보에 입학한 이후 의대로 지적하는 방안의 허용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기사가 논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머니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의대 입학 경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아이디어였지만 일각에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고려해 정책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님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오는 26일 국감 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그는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기피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중추와 의료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국립대병원 간의 연계 협력을 활성화해 진료,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