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집행 큰 문제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에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0% 선을 돌파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플레(물가상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 불확실 요인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