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세수 ‘16조’ 감소…추경호 “유가 오르면 세금 낮춰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가 급등기에는 정부가 우선 세금을 낮춰 유통 가격을 낮추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16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유류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물가 불안에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일정 시점에는 (세금을 낮추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국자의 고민”이라고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가격 인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장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귀착이 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하며 세 부담을 줄여줬으니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