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개편, 사회적 논의부터…증세하면 안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 “증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추 부총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정책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급격한 자금 이탈로 위기를 맞았던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들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혁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