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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단속 마약범죄 4년 새 10배 증가…수사 인력 충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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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단속한 마약범죄 건수가 4년 사이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범죄 건수는 962건으로 2018년 90건보다 4년 사이에 10.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지난해 962건, 올해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밀경작 마약사범이 1016명(65.3%)으로 가장 많고 투약 242명(15.5%), 소지 108명(6.9%), 운반·소유 등 기타 106명(6.82%), 밀매 73명(4.6%) 등 순이다.

적발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40대(28.4%), 30대(23.2%), 20대(11%)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구속자는 211명(13.6%)에 그쳤다.

해경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한 마약류는 양귀비 5만3974주, 필로폰 500g, 대마 3497g, 코카인 13만5000g, 엑스터시 2024정 등이다.

소 의원은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경이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운용하는 인원은 26명뿐”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경의 마약 수사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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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022-002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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