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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는 19일에 이어 20일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열람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열람·사본 제작 등이 허용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통상의 경우처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수사의뢰 한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사는 22명으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도 포함됐다. 다만 수사의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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