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추진엔 “사회적 논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효과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