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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건에 관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안타깝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박용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강북을), 조정훈 의원(시대전환·비례대표) 요청으로 국회에 나왔다.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원장을 향해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장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됐고 보복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참고인 말씀 들으니 관할하고있는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형사소송 절차는 피고인 방어권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근래 들어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더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재판부에서 수차례 공판기록 신청을 거절해 겨우 공소장만 받았고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권유 받았다. 그렇게 해서 1심 끝나서야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에 대해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에 있지 않는 이상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가 방송 보도 이후 살인미수의 중요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공소장 변경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하고 계셔야 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지금 여기가 우스운가. 웃을 일인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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