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병합할지에 대해 법원이 조만간 재판기일을 잡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3차 공판을 열고 “병합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은 모두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였던 점과 양 사건의 증거가 공통되기 때문에 소송경제에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증인신문 등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당초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중 위례·대장동·성남FC 순으로 심리하기로 했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도 허덕이고 있다”며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나 별개의 사건이고 그것까지 병합해 진행하는 건 변호인으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 기소하면서 법원에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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