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냐”며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A씨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나”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거듭 호소했다.
또한 1심이 끝난 후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1심 공판에서 사각지대 7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처음 성범죄를 의심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수차례 열람을 거절당했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 송부 촉탁을 하라고 권유받았다”고 했다.
A씨는 “1심 기록을 받아봤는데 성범죄와 관련한 (가해자의) 허위 진술이 가득한 데 따질 수도 없었다”며 “상고심에선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도 없어 성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이 끝나고 1200쪽에 이르는 공판 기록물을 들고 다녔다고, 재판부에 성범죄를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어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이날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참고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고 보복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김 고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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