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의 이용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결제 수수료 수익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일부 회사들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나 우대 수수료율 도입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상위 9개사(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카카오페이·지마켓·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NHN페이코·에스에스지닷컴·비바리퍼블리카)의 2022년 8월에서 올해 7월까지 이용금액은 118조원이고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 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중소·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과 비교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3%, 지마켓은 2.49%씩 높은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에 매기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선불기반 결제는 전자금융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 수단 충전 후에 결제 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일부 회사들은 카드 결제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를 법제화해 결제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전자금융업자가 부당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전자금융업자들이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임대료·인건비·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와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며 “매출액에서 3% 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 결제 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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