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과 소통하겠다고는 하는데, 의사협회 패싱 의구심 든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그간 논란을 불러온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빠지면서 의료계는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혁신전략’을 내놓을 때까지 ‘이만큼 늘린다더라’며 언급된 수만 해도 351명부터 512명, 1000명, 1200명, 1300명, 3000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알맹이는 없었다. 정부는 그간 해왔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우려했던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수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식, 소통, 신뢰를 중시한 정부의 결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의사 단체가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마냥 반기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료계가 보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부의 소통 의지를 반긴다면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통해 입장을 들어봤다. 박 회장은 강서구의사회장을 거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내며 의료계 현안의 중심에 서 온 인물이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어떻게 보시나.
▶원칙적으로는 의료계가 특별히 반대할 만한 건 없다. 세부내용 등은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갈 것으로 본다. 다만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아주 세심하게 재정 지원이나 제도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임기 중에 뭘 확확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그렇다.

오래 전부터 의료 전달 체계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이것 좀 확립해야 된다’는 말을 해왔다. 하지만 의원급도,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중소병원들, 종합병원, 대학병원 입장들이 다 다른 데다 국민들이 정부가 말한 루트를 따르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굉장히 자유스러운 상황으로 수십 년을 해온 거잖나.

실제로 현장에선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위염 증세이니 약 드시면 된다’고 말해도 얼굴을 붉히며 ‘서울의 큰병원을 갈테니 진료 의뢰서를 써달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손보험이 생기면서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든 부담이 줄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할 때는 비용이 5000원인데 의뢰서 없이 가면 50만 원이다. 그럼 함부로 3차병원을 못 가지만, 실손보험에서 다 보장을 해준다면 다 가지 않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데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다. 일단은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갔을 때 부담을 늘려야 한다. 또 그런 환자를 받는 상급종합병원에는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

또 지역 의료를 살리는 문제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지방의 큰 병원들은 지금도 환자가 꽉 차는 상황이 아니다. 지역 환자들이 진료의뢰서를 받고 서울 빅5 병원으로 올라온다. 제주도에서도 서울대병원 진료의뢰서를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그 지역의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의사 수 문제와도 얽혀 있다.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 의료 이용이 간편해서 생기는 문제다. 외래 이용률이 OECD 국가 중 1등이다. 경증으로 큰 병원 내지는 의료기관을 이곳저곳 이용하는 걸 막으면 의사 부족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겠나.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다.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의료계 전문가랑 소통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왔다. 202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할 때 의료계와 정부가 1대1로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가 생겼다.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발족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여기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간간이 이야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여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왔는데 지난 6월 보정심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의가 돼 의료계가 난리가 난 거다.

보정심은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위원,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여긴 복지부 장관도 참석한다. 물론 의사협회장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보정심 산하에 있는 필수의료 전문위원회와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 우리 의사단체 추천 위원이 없다. 몇 명을 증원하고 필수의료는 어떻게 하고 결정을 할 때 로우데이터를 이 전문위원회에서 만들어내고 최종안을 전문가들이 보정심에서 결정해야 안이 완성되는데, 여기 의사 단체 추천 인력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는데, 의료현안협의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생각하는건가.
▶의료현안협의체는 많이 유명무실해졌다.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아니다. 실무자 중심인 데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 필수의료 등을 협의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협회를 패싱하는 느낌이 들고 정부의 입맛대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다.

정부 입장에선 여태까지 성과가 별로 없었지만 의료현안협의체를 완전 무시하지는 못하겠고 유지는 해 나가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거랑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거랑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