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주차 쉽게 하려고 사망한 장애인 지인 ‘차량 스티커’ 붙이고 다닌 50대

조회수  

test 테스트

지인의 부친이 생전 붙이고 다니던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를 건네받은 후 자신의 차량에 붙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해온 50대가 붙잡혔다.

자료 사진 / Borislav Gaevskii-shutterstock.com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52세 A 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사망한 부친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55세 B 씨는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인인 B 씨에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받았다.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쓴 A 씨는 자신의 BMW 승용차에 부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법원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게임산업법을 어겨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B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CP-2022-0028@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Uncategorized] 랭킹 뉴스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asdsadasd
  • xptmf
  • 이·하 전쟁 휴전, 바이든 “하마스만 장애물” 했지만...네타냐후 “그게 다 아냐”
  • 'PGA 통산 2승' 머레이, 대회 기권 하루 뒤 사망…향년 30세
  • [이란 대통령 사망] 이란 외무장관 대행 맡은 바게리 차관은 누구?

최신 뉴스

  • 130年ぶりの異常事態!富士山が11月に雪なし
  • 愛子さま、大学卒業後の新たな挑戦!皇女としての役割とは?
  • バイデン、最後の50日で恩赦を連発する可能性大!
  • 戦争の傷跡を乗り越えたドレスデンの美しさ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 」に出演する8人の占い師たち、そのユニークな魅力とは?一挙公開!

함께 볼만한 뉴스

금주BEST인기글

지금 뜨는 뉴스

[Uncategorized] 랭킹 뉴스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asdsadasd
  • xptmf
  • 이·하 전쟁 휴전, 바이든 “하마스만 장애물” 했지만...네타냐후 “그게 다 아냐”
  • 'PGA 통산 2승' 머레이, 대회 기권 하루 뒤 사망…향년 30세
  • [이란 대통령 사망] 이란 외무장관 대행 맡은 바게리 차관은 누구?

함께 볼만한 뉴스

금주BEST인기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