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 지키는 법안이 반개혁이라면 앞으로 더 열심히 반개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부동산 반(反)개혁 1위’ 국회의원으로 자신이 선정된 것을 두고 21일 “경실련의 반개혁 기준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착한 법안들이 반개혁이라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반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하며 “모아타운(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때 세입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반개혁이냐”고 반문했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을 현실화하여 재건축을 돕는 법안이 반개혁이냐”,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지나친 공시가격 인상을 적정화하는 법안이 반개혁이냐”고 따져 물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부동산·건설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을 경실련 정책 과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유 의원의 반개혁 입법 점수가 51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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