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린 ‘주69시간 근로’… 하반기 새롭게 조정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설문 완료 개편작업 착수

임금체계·이중구조 개선 논의

윤석열 정부가 당초 노동개혁 목표로 삼았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조만간 정부안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근로시간 개편안이 좌초한 이후 노동개혁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풀이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9월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고용부가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주 69시간 근로’ 여론에 밀리며 정부가 안을 후퇴했다. 이후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 정책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고,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을 자극할 우려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고용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막바지 논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결정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선진국 임금 데이터 정보 확보 방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권고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경우 조선업을 중심으로 상생위원회 설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파견제도 개편 등의 논의 결과를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안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종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정부 개혁에 전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