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곧 돈입니다. 가장 빠른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죠.”
취재를 하며 만나는 정비사업 조합장, 시행사 관계자 등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을 정도다. 일단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조건 이득이라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사업 진행이 지체될수록 금융비용은 늘어나고 각종 사업비 및 공사비 또한 계약 당시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정비사업은 절차 또한 길고 복잡해서 한번 ‘삐끗’할 경우 동력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를 다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다만 속도만을 추구하다 보면 절차상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 많은 재건축 단지가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신탁방식이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빠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해당 사업방식은 아직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엔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 실수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한양아파트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치하라고 영등포구청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사업일정이 길어지고 돈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결국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 나온 실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경우엔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수를 높이는 등 인허가청과 대립할 만한 안건이 있는 절차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은 규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절차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를 진행할 수가 없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들키지 않더라도 추후 적발되면 앞선 과정 또한 무효가 될 수 있고 다시 절차를 추진하면 결국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은 지난 7월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적률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계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문제가 됐다. 결국 석달이 지난 현재, 다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로 인해 사업 추진지역이 우후죽순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급할수록 돌아가야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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