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이선균까지 ‘확산일로’ 마약…10대 마약사범 8개월 만에 전년 2배 ‘급증’[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수백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74kg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해 일부 유통한 한국,중국,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나무 도마를 이용한 마약 은닉 수법을 공개하고 있다. 필로폰을 제조한 말레이시아 조직이 나무 도마에 홈을 판 뒤 약을 숨기는 식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오면, 한국 조직이 밀반입해 운반 및 보관을 하고 중국 조직은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올 들어 8월까지 마약 단속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배우 이선균(48)씨까지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연예계 ‘마약 사태’도 ‘확산일로’다. 게다가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도는 등 10대까지 깊숙이 파고 들고 있어 수사는 물론 교육·치료 체계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마약류 단속 건수는 1만458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9934건)보다 46.8%나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 사범으로 단속된 사람도 지난 해 동기(1만2230명)보다 48.7% 증가한 1만8187명을 기록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된 사람 만도 2381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1418명)과 비교해 67.9%나 급증했다.

특히 아직 올해가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마약 사범 단속 건수·단속·구속 인원은 이미 지난해 수치를 육박하거나 웃돌고 있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마약 사범 단속 건수의 경우 1만4696건으로 올 들어 8월까지 수치보다 단 108명 많다. 지난해 단속된 인원(1만8395명)도 올해 8월 동안의 단속 인원 수를 웃돌기는 하나 차이는 208명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2196명)보다 올 들어 8월까지 구속 사범 수가 185명 많다.

문제는 마약이 10대 젊은 층을 파고들면서, 19세 이하 마약사범 수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8월까지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875명에 달한다. 10대 마약사범 가운데서는 ‘15~18세’가 5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세(223명)·15세 미만(60명) 순이었다. 올 들어 단 8개월 만의 수치는 2018년 이후 10대 마약사범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481명)보다도 2배 가까이 많다. 10대 마약 사범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2022년)보다 4.8%(올 들어 8월까지)로 급증했다. 20·30대 젊은 층을 물론 10대까지도 마약이 서서히 파고 들면서, 연령별 ‘안전지대’마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학생이 전체 마약 사범 직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무직(31.5%)·회사원(6.2%)·노동(4.3%)에 이어 4번째였다. 하지만 올 들어 8월까지는 3번째(4.7%) 많다. 학생을 웃도는 건 무직(30.0%)·회사원(5.4%) 뿐이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에는 유명 배우 등까지도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오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우 이씨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소속사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 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앞서 19일 배우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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