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평균 연비 규제
기준 강화 반대 거세지만
테슬라는 “이걸론 부족해”
미국에는 ‘기업 평균 연비 규제(Coporate Average Fuel Economy, 이하 CAFE)가 존재한다.
CAFE란 한 기업이 해당 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차종별 연비와 판매 대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올해 기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 중인 완성차 제조사는 평균 49.4mpg(약 21km/L)의 연비를 충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에는 1mpg(약 0.43km/L)당 벌금 14달러(약 1만 7,857원)가 부과된다.
실제로 GM과 스텔란티스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6월 각각 1억 2,820만 달러(약 1,635억 원), 2억 3,550만 달러(약 2,97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최근 연비 규제 강화를 제안해 완성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술 더 떠 테슬라는 이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 업계 밉상으로 등극했다.
더 엄격한 기준 요구한 테슬라
점유율 하락으로 위기 느꼈나?
지난 7월, NHTSA는 기업 평균 연비를 오는 2027년부터 2032년에 걸쳐 승용차는 연 2%, 픽업트럭 및 SUV는 4%씩 매년 상향을 의무화했다. 이에 테슬라는 승용차를 6%, 픽업트럭 및 SUV를 8%로 각각 4% 더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명분은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지만 속내는 사실상 경쟁 업체들을 위기로 몰아넣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점유율을 일부 빼앗긴 테슬라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경쟁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며 “올해 3분기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초로 5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에 따라 작년 말부터 30%대에 달하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섰다.
테슬라 빼고 모두 반발
“가격 상승 불가피해져”
NHTSA가 개정한 연비 규제를 반영하면 오는 2032년에는 제조사별 평균 연비가 24.6km/L까지 높아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11.2km/L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내에 2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셈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GM, 폭스바겐, 토요타 등으로 구성된 미국 자동차 혁신 협회(AAI)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현행 연비 규제안이 불합리하며 이대로 가면 신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정책 위원회(AAPC)는 “강화된 연비 규제는 특히 트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픽업트럭 및 SUV에 승용차와 동일한 상승률(2%)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AAPC에 포함된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북미 생산 차량 중 트럭의 비중은 83%에 달한다.
예상 과징금만 19조 원
규제 완화 가능성 희박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대중차 브랜드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및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 등이 모인 자동차 기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AAI)도 목소리를 보탰다. 연비 규제를 미충족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만 140억 달러(약 19조 50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NHTSA는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NHTSA 관계자는 “새로운 연비 규제는 미국인들의 주유 비용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 규제를 통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익이 180억 달러(약 24조 4,350억 원)”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전기차만 팔라는 소리네”, “테슬라 말은 경쟁사 좀 망하게 해달라는 뜻 아니냐”, “치졸하기 짝이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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