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이 맞닥뜨린 최대의 난적은?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출산과 결혼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면서 중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중국 안후이성 푸양에 있는 공원에서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 AFP/연합뉴스

중국이 ‘노인 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형국이다. 60세 이상 인구가 20%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중국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민정(民政)부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14억 1175만명)의 19.8%인 2억 800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년{18.9%·2억 6736만명)에 비교하면 1년 새 무려 0.9%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0% 가까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역시 지난해 2억 978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14.2%)보다 0.7%포인트 증가한 14.9%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중국은 이미 2년 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중국은 ▲1950∼1958년 ▲1962∼1975년 ▲1981∼1997년 3차례에 걸쳐 베이비붐이 일었다. 이중 2차 베이비붐 때는 한해 평균 2583만명이 태어나 출생 인구가 가장 많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60년대는 평균 2억 3900만 명, 1970년대는 2억 1700만명이 태어났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6년∼2030년)기간 60세 이상 인구가 3억명을 넘어 ‘중도(中度)노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4억명을 돌파해 ‘고도(高度)노령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민정부는 내다봤다.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 AP/뉴시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전체 생산력이 날로 떨어지는 상황인 데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은퇴 연령이 낮다. 중국의 정년은 지난 40여년 간 남성 60세, 여성 55세(이상 화이트칼라),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묶여 있다. 중국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누차 밝혔지만 아직 논의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정년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춰 2025년쯤 남녀 모두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논의가 주춤한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중국 사회에서 생산인구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 2000만명 이상이 해마다 근로 현장을 떠나는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퇴직 러시’가 10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해 2000만명이 넘는 은퇴자 수는 중국의 연금 제도와 노인 돌봄 인프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0~1980년대 중국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따른 세대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부양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태어난 외동 자녀들이 결혼한 후 역시 한 자녀를 낳으면서 4명의 부모, 2명의 부부, 1명의 자녀인 ‘421가정’이 보편화된 까닭이다.

민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노인복지와 양로서비스에 각각 423억 위안(약 7조 8000억원)과 170억 1000만 위안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올해에만 2800만명 이상이 은퇴할 예정이다. 중국 역사상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1963년생들이 올해 정년퇴직하면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중국경제에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고했다.

두펑(杜鵬)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올해 60세 이상 중국 인구는 3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이 50대에 은퇴하게 된다”며 “2050년에는 인구의 38%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금 기금고갈과 노인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청년들. ⓒ AFP/연합뉴스

반면 저출산에 따른 신생아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결혼 건수도 대폭 감소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의 신생아는 지난해 956만명으로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한 2016년(1867만명)과 비교해 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중국의 신생아 감소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후 73년 만이다.

중국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책도 내놨지만 역부족이다. 세계 2위 수준의 높은 양육비 부담과 경제침체에 따른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생아가 줄어들며 중국 인구는 지난해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이나 적다. 중국 인구의 감소는 1961년 이후 61년 만이다. 롄핑(連平) 상하이시 경제학회 부회장은 “중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노동인력 감소, 내수확대 제한, 재정압력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인구감소의 충격을 줄일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청년실업과 경기침체 따른 취업난,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 등으로 결혼마저 적게 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는 2021년보다 10.6% 줄어든 683만 5000쌍을 기록해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의 혼인신고는 2013년 1346만 9000쌍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세를 탔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쌍’의 벽이 깨져 927만 3000쌍(8.5% 감소)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814만 3000쌍(12.2% 감소), 2021년 764만 3000쌍(6.1% 감소)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감소 폭인 10.6%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가 한창이던 2020년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 자료: 중국 민정부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연금제도와 노인복지·의료문제 등이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노령화가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대하다.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제경제리뷰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1개국은 고령 인구 1%포인트 증가할 때 GDP 성장률은 0.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이 OECD 국가들보다 감소폭이 큰 것은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늙는다)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더 큰 까닭이다.

유엔은 중국의 미래인구 변화를 모형에 적용해 인구구조 변화 요인만으로도 GDP 성장률이 2021년 대비 2025년 0.1~0.5%포인트, 2030년에는 0.3~1.2%포인트, 2035년에는 0.6~3.0%포인트까지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0.1%포인트 증가하고, 재정수입은 1.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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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규환 국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