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던 중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체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작년 4월 발생했다. 인터넷 방송 BJ였던 A씨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 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씨가 폭행하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B씨가 작년 4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출석해 “B씨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 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폭행죄 신고를 취하해 주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를 가진다”고 밝히며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앞서 지난 14일 직장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 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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