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이를 수리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5년짜리 권력의 위세가 그렇게도 등등한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 대표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며 “더 강력한 강압수사로 없던 증거라도 만들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 검사에 대해 ‘증언 오염’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1년 1월 사건을 맡은 뒤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핵심 증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그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후 2심까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이 달라졌고, 대법원이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 검사가 결국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증언 오염’ 의혹을 받는 더 강력한 해결사를 데려온 것인가”라며 “더 센 칼잡이를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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