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27일 심의…구체적 모수개혁안 나올까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모수(숫자)가 제시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개혁은 내년 총선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구체적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개편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19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24개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단일안 제시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그간) 4번의 계획안에서 한두 번은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해 구체적인 개혁안 제시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안을 담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이 생길지도 모르는 개혁안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고,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내년 총선이 끝난 후에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