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의 일몰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차를 신규 등록할 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대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당초 사업 연장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전기 화물차에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LPG 화물차 구매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정부의 결정은 여러모로 아쉽다. 1톤 화물차 시장, 수요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서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경유차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용 화물차, 통학차량 신차로 등록할 수 없다. 자동차 제조사는 경유 1톤 화물차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 단산중인 LPG 1톤 화물차 신모델을 재출시할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1톤 화물차는 LPG, 전기차종 2종으로 재편된다.
선택지는 2종이지만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LPG 화물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끊긴다.
화물차 수요 업계에선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연장, 나아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주요 화물차 단체는 지난 8월 국회 예결산심의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 ‘1톤 경유화물차 생산 중단에 따른 전기·LPG 화물차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우선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연장 △화물차주들의 친환경차 전환·유도를 위한 전기·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LPG 화물차 지원 관련해 “현장의 화물차주는 차량성능과 충전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LPG 화물차를 선호한다”면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금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화물차주들이 친환경차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 차량을 유지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 폐지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인식이다.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과정에 LPG 역할을 사실상 지우고 있다.
전기 화물차가 충전 등 운영비 측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지만 단기간에 기존 경유 화물차 수요를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다. 현재 시중에 나온 저가형 전기 화물차의 짧은 주행거리, 낮은 배터리 효율 등을 감안해 보완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LPG 차량은 주행거리, 충전 편의 등에서 장점이 뚜렷해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프랑스 등 유럽도 친환경차 전환에 있어 전기차와 더불어 LPG 차종에도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수요, 인프라, 차량 성능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 차량이 경유·전기차종 사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업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이 마지막 기회다. 친환경 화물차 보급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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