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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5%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브레이크 없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은행들도 우대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성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연체율 상승 등 대출 부실화가 심화돼,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1079조8000억원이었다. 3분기(7~9월)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7월 5조9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9월엔 4조9000억원 증가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을 봐도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5174억원 증가했다. 10월엔 19일 기준 685조7321억원을 기록, 9월보다 3조4000억원 넘게 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
문제는 시장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긴축 장기화와 재정적자 우려 등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달 전만 해도 주요 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3%대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4%대로 올라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의 경우 7%를 훌쩍 넘기고 있다.
특히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자 은행들도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금리를 더 올리고 있다.
긴축기조에 고금리는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히지 않아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출 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도 상승 중이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최저치를 기록한 뒤 줄곧 상승세였다. 6월 0.35%였던 대출 연체율은 7월 0.39%로 올랐고, 8월엔 0.4%를 훌쩍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더해 가계대출도 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기둔화와 시장침체 등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연체 리스크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9월 위기’는 없었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코로나19 대출, 즉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리스크 역시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관련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대출잔액은 76조2000억원 규모다. 이중 연체잔액은 5000억원으로, 연체율은 0.66% 수준이다. 상반기 기준 5대 은행 연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가계 및 기업의 늘어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응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축, 경기회복세 지연 등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들이 맞물릴 경우 대출부실, 금융시장 내 자금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신용 및 유동성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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