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결하고자 가용물량 2900t을 방출한다. 또 생강·대파 등 가격상승 정도가 크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위협의회는 또 국내 농축산물 및 식품 원료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수입 과일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11월 추진하고, 고, 저온 피해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 물량 1만5000t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고위협의회는 이날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민생 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고,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 노선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비상 반입할 수 있는 해외물량 도입 착수, 수요 절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병’과 관련, 관계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당이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이를 정부가 곧바로 받아들였다.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595건의 지역 축제가 열리는 점을 고려,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정 강화 대책도 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핼러윈 기간에는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밀집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물가, 금리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고위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지도부를 재편하고 처음 열렸다. 총리공관에서 열리던 당·정·대 고위협의회가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린 것은 향후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새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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