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재위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주택금융·임대차시장 개선 방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할 것”
“PF 모니터링 , 정부 및 감독당국·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책 대안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부동산 시장에 잠재해 있는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부동산 시장에 따른 금융안정에의 영향,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연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매분기 발간하는 경제전망보고서(매년 2·5·8·11월) 및 금융안정보고서(매년 3·6·9·12월)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흐름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했다. 지난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PF-ABCP 시장 불안 이후 관련 분석보고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정책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는 주거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누증을 통해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금융 및 임대차시장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PF시장에 대해 경계감이 완화됐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PF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 원으로 작년말 대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PF대출 연체율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한은은 “증가세가 크게 축소됐고, (연체율) 상승폭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증권사(17.3%) 등 일부 업권의 경우 PF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자기자본 대비 PF대출 비율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현재 연체율 수준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PF 시장의 취약성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PF 시장의 취약성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PF 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감독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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