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윗선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지만,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후 이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공익제보했다. 지난 8월에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를 통해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에선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배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씨도 이 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검찰은 배씨와 공범관계인 김씨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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