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지난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 기준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올렸다”며 “미국의 물가 수준이 거의 10%까지 상승하고, 저희가 6% 올라갈 때 거의 미국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따른 금융 안정 문제가 있어서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이라며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금리를 올렸고, 물가 안정을 했던 경우인데 지금 평가가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한은 내에서도 정책 측면에서 상충되는 견해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문제는 저희들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당시 물가가 2.3%까지 내려갔던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기대인플레이션 2%선에서 안정시키고 싶은다”며 “물가가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변하는지 아닌지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동시에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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