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규모·방식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규모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와 병원 환자, 대학생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의대 규모를 어떻게 해 나갈지 (복지부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 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때 어떻게 배정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같이 오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전국 의대의 교육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 전에는 복지부에서 정원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대학에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며 “이번에 어떻게 할지는 복지부와 논의해 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